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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
법조윤리 선택형
문 15.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 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③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광고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는 광고 법조윤리 1책형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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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②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 나 명칭을…… ④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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