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10.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A의 대리 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의 패기 넘 치는 변론에 감동받은 상대방 B가 다음날 자신의 C에 대한 대여 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甲은 A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 후 B와 수임을 약정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甲의 수임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사건이므로 甲의 수임행위는 적법하다.
②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③
甲이 A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다는 것을 즉시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④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의 동의 없이 상대방 B의 사건 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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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사건이므로 甲의 수임행위는…… ②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여 어…… ③ 甲이 A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다는 것을 즉시 통보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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