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 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 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 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 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 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 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 률에 특별……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