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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변호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한 후 받는 상담 료 중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 이 乙에게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甲이 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이 乙과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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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 이 乙에게…… ③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 ④ 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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