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 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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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 인인 변호사는…… ②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④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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