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현행 변호사법의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조윤리위원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과다수임 관련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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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④ 지방변호사회는 과다수임 관련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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