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2.
변호사 甲은 A대학의 고문변호사로서 해직교원관련 소송에서 A대학을 대리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하루는 A대학의 교무처장인 B가 가족 성묘를 가던 중 C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C의 상속인인 D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은 D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대학과 B는 별도의 법률상 주체이므로 甲은 D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있다. 甲이 대리하는 업무와 교통사고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이 주로 대리하는 A와 B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임할 수 없다.
④
없다. B는 A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임할 수 없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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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있다. 甲이 대리하는 업무와 교통사고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수임할…… ③ 없다. 甲이 주로 대리하는 A와 B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임할…… ④ 없다. B는 A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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