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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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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