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08. 1. 말경 변호사 甲은 A를 만나 민사사건에 관하여 면담 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다. A는 사건기록을 놓고 간 후, 3개월 후 사건기록을 찾아갔고, 이후 변호사 甲은 2009. 8. 24.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A는 같은 달 31. 변호사 甲에게 자신은 위 민사사건과 관련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여 위 형사사건이 민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이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 甲은 A의 사건에 대한 내용 설명 및 3개월간의 기록보관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공개가 불가피하므로 형사사건의 수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① 사건 수임의 자유에 따라 변호사 甲의 사건수임은 허용된다.

Answer

②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위임계약이 성립하였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허용된다.

Answer

③ A의 민사사건과 B의 형사사건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의 형사사건 수임은 허용된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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