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사례형 기출 › 민사법 사례형 › 제12회 제1문의5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제12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의 5〉

< 사실관계 >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인 乙이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자 A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A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다. 소송 중에 A변호사는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한 이유가 X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도로를 없애버리면 곤란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乙과 X토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도로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A변호사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은 부여하였으나, X토지 전체의 5%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문제 >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 모범답안 · 채점기준표
앱에서 내 답안을 쓰고 항목별 점수와 감점 이유를 확인하세요. 베이직은 문항 이용권으로 처음 들어간 회차·과목 묶음의 자료를 계속 보고, 첫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자료를 무제한으로 열람합니다.
가입 시 문항 이용권 1개, 학생증 인증 시 최초 3개. 앱에서 이용권과 입장 범위를 확인한 뒤 열립니다. 이용권 안내
이 회차 답안 쓰기
답안 작성·채점은 PC에서 이용합니다. AI 채점 안내 · 직접 체험하기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