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 1〉
甲은 영상 암호화 기술 A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기술 A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乙은 암호화 기술 B의 특허권자로 甲의 기술 A가 자신의 기술 B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乙의 특허 기술 B는 甲의 특허 기술 A의 출원일보다 앞서 출원·공개되어 등록되었다. 통상의 기술자는 기술 B를 인용하여 기술 A를 쉽게 발명할 수 있다.
1. 기술 A의 ‘진보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20점)
가. 진보성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5점)
나. 기술 A의 특허에 대해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과제해결원리, 사후적 고찰, 상업적 성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시오. (1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의 기술 A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청구에 대하여 乙이 특허무효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각각 판단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