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A국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X민족과 Y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민족과 같은 종교가 국교인 B국은 A국의 Y민족 거주지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최근 Y민족은 A국 정부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군을 조직하고 A국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 와중에,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아래 물음에 대하여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위 항공기 격추사건 직후 A국 정부는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A국의 국가책임을 논하시오. (30점)
2. 만일 위 반군의 미사일이 B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로 밝혀졌을 경우, B국의 무기제공을 위 항공기 격추에 대한 지원(aid) 내지 원조(assistance)행위로 보아 B국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0점)